2015. 6. 29(월)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6. 3

다. 회부일자 : 2015. 6. 4(의안번호 제1561호)

라. 안건상정 :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5. 6. 2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산 재

나.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시 성별 균형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조례 설치 근거 조항 변경(안 제1조 )

나. 위원 위촉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안 제2조제3항)

다. 위원의 임기를 한차례만 연임하도록 규정(안 제3조제1항)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익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12호로 제정되어 9회에 거쳐 개정 후 2011년 7월 8일 조례 제1162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지방재정법」 개정(2014.05.28.)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당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1조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조항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변경,

▸안 제2조제3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위촉위원의 양성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

(2014.05.28.전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제3조는 위원 임기를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부합 해소와 위원회 연임 제한 및 성비 고려 등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